법령 수산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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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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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 2 한울 2 화우 1 율전 1 세종 1 중원 1 태청 1 동화 1 에스엔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철 2 ○○ 1 문영택 1 문한성 1 김학수 1 김선태 1 김종욱 1 강신섭 1 노경래 1 김세배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701 판결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2.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2017년

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공2017하,162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50, 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01, 2013. 12. 26., 각하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취소 통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선정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수산업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74, 2013. 5. 14., 각하
  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어획물운반선감척사업이행청구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2상,9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두26025 판결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낚시어선업법 부가가치세법 수산업법

10.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 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보호령제3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3. 대전지방법원 2010.06.30 선고 2009구합2209 판결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낚시어선업법 도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수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14. 대전지법 2009. 6. 25. 선고 2008노3378 판결
  [수산업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31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5년

17.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2년

19.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항소(양형 변경), 상고기각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하집2002-2,601]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77, 2001. 9. 3., 기각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 2001. 6. 28., 합헌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2000년

22. 광주고법 2000. 10. 12. 선고 98나6878,6885,6892,6908,6915,6922(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

2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3, 1999. 2. 25.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5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5.12.15.(1006),39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80]
   손해배상
   수산업법

29. 인천지법 1995. 7. 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341]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3년

30. 광주고법 1993. 10. 8.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어업보상금][하집1993(3),211]
   어업보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4769 판결
  [매매대금등][공1992.11.15.(932),2980]
   매매대금
   수산업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공제금][공1991.9.1.(903),2150]
   공제금
   상법 수산업법

1977년

33.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89 판결
  [방해배제가처분이의][집25(1)민,113;공1977.4.15.(558) 9966]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

1974년

3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3007 판결
  [수산업법위반][집22(1)형,25;공1974.3.15.(484) 775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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